[북한과련] 탈북자 인권보호의 당위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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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탈북자 현황
3.북한 인권문제의 실태
4.탈북자에 대한 인권보장의 당위성
5.맺음말

본문내용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고유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잉여 할 수 없는 권리를 승인함은 세계에 있어서의 자유, 정의와 세계평화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인권의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유린하는 만행을 초래하는 것이다. 사람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생명,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모든 삶은 법률 앞에 동등하며 아무런 차별 없이 동등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대안은 북한 인권문제가 지니는 특성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북한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정책결정자들은 물론 통일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할 국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21세기 내에 실현될 것이 분명한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정치체제의 모형을 제시하고 추진해야할 입장에 있다. 인권, 보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적 인권규범은 통일한국이 지향해야할 목표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