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사례연구]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목차

Ⅰ. 문제의 소재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소 제기의 효력
- 소송계속의 발생 여부 및 미성년자 단독의 소 취하 가부
- 미성년자임을 간과하고 행해진 본안판결의 효력 및 항소 제기 가부
- 본안판결 확정시의 미성년자 단독의 재심의 소 제기 가부

Ⅱ. 미성년자 단독의 소 제기의 효력

Ⅲ. 미성년자 단독의 소 취하 가능 여부
1. 소송계속의 발생 여부
2. 소 취하 가능 여부

Ⅳ. 미성년자임을 간과하여 행해진 본안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가능 여부
1. 미성년자임을 간과한 본안판결의 효력
2. 미성년자 단독의 항소 제기 가능 여부

Ⅴ. 본안판결 확정시, 재심의 소 제기 가능 여부

본문내용

원칙적으로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는 소송무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대리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제55조 본문). 설문(1)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미성년자 甲이 단독으로 행한 소 제기의 효력이 문제된다.
설문(2)에서는 미성년자 甲 단독의 소 제기의 효력과 관련하여 소송계속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만일 소송계속이 인정된다면 그에 따라 甲 스스로가 소 취하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설문(3)에서는 법원이 甲이 미성년자임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내린 경우, 그러한 판결의 효력은 어떠한지가 문제되며, 이에 대하여 미성년자 甲이 단독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청구기각판결을 받은 경우와 청구인용판결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 각각 문제된다.
설문(4)에서는 위의 본안판결이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된 경우, 미성년자 甲이 단독으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2004
· 민사소송법WORKBOOK, 박승수,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