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사례연구(성명모용소송)

목차

Ⅰ. 문제의 소재
- 성명모용소송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확정 문제
- 성명모용을 간과한 본안판결시의 피모용자의 구제책

Ⅱ. 당해 소송에서의 당사자 확정
1. 문제점
2. 학설 및 판례의 입장
(1) 실체법설(권리주체설)
(2) 소송법설(소송현상설) - 1) 의사설
2) 행위설
3) 실질적 표시설
4) 규범분류설
(3) 판례
(4) 검토
3. 소결

Ⅲ. 병의 구제책(성명모용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1. 성명모용소송의 효과
2. 사안의 경우

Ⅳ.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소장에 표시된 성명기재는 명확하나 제3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예컨대 모용자가 무단히 피모용자 명의로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원고측 모용) 피모용자에 대한 소송에서 모용자가 무단히 피모용자 명의를 잠칭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피고측 모용)를 성명모용소송이라 한다.
사안은 甲에 의한 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 乙이 피고인 丙의 명의를 모용하여 응소한 경우로서 위의 ‘피고측 모용’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경우 우선 소송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즉 甲의 소송 상대방이 되는 피고를 모용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피모용자로 볼 것이냐 하는 당사자의 확정이 문제된다.
그런데 이미 법원은 원고 일부승소의 본안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정본이 각각 甲과 丙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실제로 당해 소송의 전제가 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피모용자 丙으로서는 어떠한 구제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성명모용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과 관련하여 검토해 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신민사소송법, 이시윤, 2004
· 민사소송법WORKBOOK, 박승수,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