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 지역사회간호학 - 우리나라 보건정책의 변천과 보건의료체계 A+ 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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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보건정책의 개념

Ⅱ.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의 변천과정
1) 1945-1960년대의 보건정책
2) 1960-1970년대의 보건정책
3) 1980년대의 보건정책
4) 1990년대 이후의 보건정책
5) 2000년대 이후의 보건정책

Ⅲ. 보건의료서비스의 개념

Ⅳ.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Ⅴ. 보건의료체계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보건정책의 개념

 정책 : 정치적·행정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나 방침이며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 보건의료 :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

목표 : 의료 이용의 적절성과 형평성 증진,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국민 의료비 지출의 적정화이며 목표추구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와 공급자의 적절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Ⅱ. 우리나라의 보건정책의 변천과정

1) 1945-1960년대의 보건정책 - 광복 이후 국가의 기본적 보건체계의 기틀 마련

‣ 1945년 광복과 함께 실시된 미군정의 보건행정은 일제 강점기의 관료주의적 경성부 체제에서 벗어나 미군정청 내에 사회, 보건, 노동을 포함한 보건후생부가 설치되었다.

‣ 1950년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광복 이후 이루어 온 사회경제 질서와 의료기관 등의 사회제반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고, 전후 취약한 환경위생 상태로 인한 감염병의 창궐 등으로 높은 출생률과 사망률, 낮은 평균수명, 낮은 의료 접근도 등 전형적인 후진국형 보건의료 상황

‣ 보건의료정책 : 방역행정과 간호행정에 집중

2) 1960-1970년대의 보건정책 – 결핵 등의 주요 질병관리, 인구 및 가족계획 정책 개발 및 건강보험 도입

‣ 1960년대 제3공화국의 시작과 함께 경제개발계획이 시작 정부의 지속적인 경제개발 사업 추진 및 사회발전으로 보건정책은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구 밑 가족계획정책, 필수적 질병관리 등의 기본적인 정책만이 추진되는 상황이었다.

‣ 대표적 정책으로는 산아제한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던 가족계획정책과 무의촌 지역 해소 정책이 있으며, 가족계획정책은 보건의료사업체계인 보건소망과 대한가족계획협회 등 보건의료 민간단체 등의 체계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참고자료

· 지역사회간호학 편찬위원회 편,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 2022년, p.10-p.101
· 보건복지부, 『OECD 보건통계 2022』로 보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황,
·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2297
· 보건복지부,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OECD의 평가와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회 보고서, http://oecd.org/health/health-data.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