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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독점 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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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4.06.13 최종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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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경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반독점 소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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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발표에 쓸 PPT입니다.

    목차

    I. 서 론

    Ⅱ. 본론
    1.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송 쟁점에 대한 경제이론
    2. 미국에서의 반독점 소송 3. EU의 공정경쟁 위반 판결
    4. 다음(한국)의 메신저 끼워팔기에 대한 100억 소송

    Ⅲ .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1.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개

    2.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송일지
    미 법무부 반독점소송제기 1차 판결:
    마이크로소프트분할선고 항소
    2차 판결: 분할 기각
    Ⅱ. 본론
    MS 소송에서 보이는 디지털 경제의 특징: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내구재의 특성, 급속한 기술변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송 쟁점에 대한 경제이론
    1) 전략적 진입장벽
    2) 끼워팔기와 번들링

    1.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소송 쟁점에 대한 경제이론
    3) Over-Pricing
    -개념: 기업, 특히 독점기업이 가격을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책정하는 전략
    First-Best Price

    - Second-Best Price

    참고자료

    · 워싱턴 저널.  폴 크루그먼 MIT교수.  ‘MS분할 소비자 부담 가중’.  2000. 4. 28
    · HOWpc 칼럼.  하형일.  ‘MS사의 독점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  ‘마이크로소프트사례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 정보통신 정책 연구원. ‘ 지식정보경제에서의 경쟁규범 수립을 위한 법경제적 연구’ 1999.12 정찬모/권명중/홍복기/강준모
    ·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MS 반독점 소송 합의에 따른 시사점‘ 2001.11.16 박용우
    ·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MS의 독점금지법위반혐의에 대한 법적분쟁’ 1998.11.2  김병준
    ·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 MS Windows 관련 공정경쟁 이슈 [EU위원회의 MS 경쟁법위반결정을 중심으로] 2004.6.1 이범룡/이철남
    · 자유기업원, ‘공정거래법상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끼워팔기 규제:
    · 윈도우 XP와 윈도우 메신저의 통합이
    · 경쟁에 미치는 효과에관한 법경제적 분석
    · 2002년 12월31일 이상승/장승화
    · http://www.microsoft.com    마이크로소프트사 홈페이지
    · http://www.findlow.gov    Find Law 홈페이지
    · PCline.  한돈수 기자.  'MS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 후 달라질 PC 환경‘.   2000. 6
    ·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전자신문, 서울 경제 신문 기사
    · PCline.  한돈수 기자.  'MS 독점금지법 위반 판결 후 달라질 PC 환경‘.   2000. 6
    · 네이버, 야후, 엠파스
    · Special thanks to 성진이형, 근행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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