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 정책(영국, 중국, 네팔)_지역사회간호학_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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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영국의 보건의료정책 ……… 3P
2.중국의 보건의료정책 ……… 4P
3.네팔의 보건의료정책 ……… 5~6P
4.출처 ……… 7P

본문내용

영국

￭ 1979년부터 2010년까지 영국의 보수당과 신 노동당 정부의 NHS 개혁 정책 분석
→ 복지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정치경제적 역동성을 고찰하고, 복지정치의 이분법적 논리 재고의 필요성을 밝힐 수 있다.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국가 중심적 복지 정책의 핵심이었던 NHS는 대처리즘에 기반 한 보수당 정부에 의해 1948년에 시행된 이래 가장 크게 개혁되었고, 개혁의 폭과 깊이가 신 노동당 정부에 의해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당 정부
• NHS 행정 조직 및 권력 구조를 분권화
• 기업 경영 원리와 내부 시장 도입을 통해 운영 방식을 개혁
신 노동당 정부
• NHS 행정 조직 및 권력 구조의 분권화를 확대
• 기업 경영 원리 확대와 내부 시장 확대를 통해 운영 방식을 개혁

￭ 보수당과 신 노동당은 서로 다른 정치 이데올로기로써 복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복지정치 일반론에 비춰 본다면, 두 정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도 NHS 개혁은 상반되게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 보수당 정부뿐만 아니라 1997년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보수당 정부 시절과는 다른 경로로 NHS를 이끌어 가겠다고 선언한 신 노동당 정부의 NHS 개혁 정책도 복지정치의 일반론에 부합되지 않은 것이었다.

￭ 이것은 복지정치에 있어 정부 당파성의 유효성을 입증한 선행 연구들과 상당히 다른 결과로 정부 당파성이 복지정치에 단선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기존의 이분법적 시각이 보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 폭이 넓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참고자료

· 박승민. (2018). 복지국가 보건의료 정책의 정치경제학: 1979년부터 2010년까지 영국의 보수당 정부와 신 노동당정부의 National Health Service 개혁을 중심으로. 입법과 정책 Vol.10 No.3[2018]. 268, 288~289
· 서지현, 김익수. (2020). 중국의 보건의료 정책변화와 혁신 연구: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38~643
· 부혜진, 김영제. (2012). 네팔 보건의료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5~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