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연습(제작물공급계약, 지체상금약정, 외화채권 및 연대보증을 중심으로)

소개

민법연습 중간고사 대체 과제로 쓴 레포트입니다.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및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였으며, 외화채권에 있어 환율 변동의 문제, 연대보증에 있어서 연대의 면제와 연대채무의 면제,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성격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썼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제작물공급계약
1. 제작물공급계약의 의의
2. 제작물공급계약의 법적성질
(1) 학설의 대립
(2) 판례의 태도
3. 사안에의 적용

Ⅲ. 지체상금 및 외화채권의 문제
1. 지체상금의 문제
(1) 지체상금의 의의
(2) 지체상금의 법적성질
(3) 지체상금약정의 모습
(4) 지체상금의 효력
(5) 사안에의 적용
① 사례의 지체상금약정의 유형
② 매출결손 및 영업이익의 결손의 문제
2. 외화채권의 변제와 환산시기의 문제
(1) 외화채권의 의의
(2) 사안의 쟁점
(3) 외화채권의 환산시기
(4) 사안에의 적용

Ⅳ. 연대보증의 문제 - 연대의 면제를 중심으로
1. 사안의 정리
2. 연대보증 계약의 법적성격
(1) 연대보증의 의의
(2) 구별개념 - 연대보증 · 보증연대 · 공동보증
(3) 수인의 연대보증인간 보증연대의 인정여부
3. 연대보증인 중 1인에 생긴 사유의 절대적 효력 여부
4. 연대보증 면제와 연대보증인 중 1인의 파산에 따른 법률관계
(1) 사안의 정리
(2) 연대의 면제(remise de la solidarite)와 연대채무의 면제(remise de la dette)
① 개념
② 사안의 경우
5. 진흥 주식회사의 파산에 따른 무자력의 문제 - 민법 제427조 제2항의 해석
(1) 상대적 연대면제의 효과
(2) 연대의 면제와 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Ⅴ.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사안에서 멋지나 자동차 주식회사와 무진장 주식회사는 설비용 로봇의 제작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지체상금 약정도 함께 함), 무진장 주식회사가 석 달 늦게 납품하여 무진장 주식회사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또한 그 사이에 환율은 30%가 상승하였다.
한편, 무진장 주식회사는 풍성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진흥, 명흥, 신흥 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였는데, 무진장 주식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풍성해 은행은 신흥 주식회사를 연대보증에서 면제하여 주었으며, 진흥 주식회사는 파산하였다.
여기서 문제되는 모든 법률적 쟁점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Ⅱ. 제작물공급계약

1. 제작물공급계약의 의의
사안에서 무진장 주식회사는 멋지나 자동차 주식회사의 발주에 따라 자동차 생산을 위한 설비용 로봇 200개를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처럼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주문과 지시에 따라 자기의 재료로 물건을 제작하여 상대방에게 공급할 의무를 지는 계약을 製作物 供給契約이라고 한다. 보통, 제작물 공급계약을, "오로지 또는 주로 자기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급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나, 좀더 자세히 정의한다면, "당사자의 한 쪽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서, 전적으로 또는 주로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제작물공급계약이 '매매'에 속하는가 아니면 '도급'에 속하는가에 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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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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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판례연구회(편), 외화채권의 변제와 환산시기, 민사판례연구Ⅴ(重版),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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