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 보복 운전의 원인과 대응 방안 - 보복 운전을 중심으로

소개

난폭·보복 운전의 원인과 대응 방안-보복 운전을 중심으로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난폭·보복운전 개념
2. 보복운전 범죄의 성립요건
3. 보복운전의 발생원인
4. 보복운전 범죄의 발생 현황
5. 보복운전에 대한 국가별 처벌
6. 보복운전 범죄의 유형
7. 난폭･보복운전 관련 현행법상의 쟁점과 한계
8. 보복·난폭 운전의 대응방안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난폭운전, 보복운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도로 교통상의 매우 위험한 운전이나 운전을 방해하는 위험한 행위는 도로에서 누구나 한 번쯤 직접경험하거나 언론에서 자주 보도하기도 하는데, 이는 실제로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경험을 하거나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법무부는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및 도로 위의 폭력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경찰에서도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집중단속이나 24시 암행순찰 단속 등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기간을 정하여 단속 활동을 통하여 적발되거나 또는 다양한 경로로 신고 등을 통해 처리된 난폭･보복운전도 적은 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단속 활동을 통하여 범죄 발생을 막고 사고 예방을 도모하는 것은 수고스러운 업무이고 또한 다양한 신고경로를 마련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생하거나 또는 피해가 야기 된 난폭･보복 운전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대응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2017)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2,180만대에 이르며, 자동차의 증가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 주차 공간 부족 등 사회 환경적인 변화와 개인주의, 스트레스 등 운전자 개인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쳐 도로 위에서 공격적인 행위와 폭력행위인 보복운전 범죄가 발생한다. (박경록, 2016)
미국의 교통안전재단(2011)은 연간 평균 1,200건의 보복운전이 발생하여 이중 상당수가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미국교통안전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에서도 교통사고의 66%가 보복운전의 원인이며, 이중 37%가 총기사용이 수반되었다. 19세 이하의 남성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가장 많이 행하였으며, 지난 7년 동안 218건의 살인사건과 12,610건의 사고가 모두 도로상에서의 보복운전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경찰청.「2020 범죄통계」(서울: 경찰청), 2020.
· 경찰청.「2020 경찰백서」(서울: 경찰청), 2020.
· 경찰청.「보복운전 관련 현황」, 국회제출 자료(서울: 경찰청), 2021.
· 경찰청.「난폭․보복운전 등 고위험 운전 100일간 집중단속」, 브리핑 자료(서울: 경찰청), 2019.
· 경찰청.「난폭․보복운전 집중단속 수사계획」(서울: 경찰청), 2016.
· 서울경찰청.「보복운전수사매뉴얼」(서울: 서울경찰청), 2015.
· 장승수.「교통범죄수사론」(서울: 우공출판사),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