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법] 고구려시대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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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삼국은 대체로 당률의 영향을 받아 모방된 형사제도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백성을 통치했던 시대였다. 이 시대에는 형벌권이 개인에서 국가적 공형벌권로 흡수됨에 따라 재판도 국가가 관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삼국은 부족국가의 형태에서 고대국가의 체제를 형성하여 형사제도도 상당히 발전된 시대이다.
고구려는 산악지방에 위치한 지리적 불리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주변제국과의 항쟁 속에서 출발한 가이다. 따라서 호방하고 정복적인 고구려의 기질은 형벌집행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형벌이 매우 준엄하였다. 고구려는 건국 초기부터 봉건통치에 필요한 각종 법률들이 잘 규정되어 있었다.
고구려가 고대국가의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은 제6대 태조왕 시대로 형법 역시 준엄하여 범죄도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의 형제에 대한 내용은 『구당서(舊唐書)』와 『당서(唐書)』 등에 의해 그 대강을 파악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고조선 및 부여의 형제와 비슷하다.

참고자료

· 《고구려사》, 손영종, 민족문화학술총서
· 《바로 보는 우리 역사》, 구로역사연구소, 1995, 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