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관할권

소개

관할권에 대해서만 쓰기가 정말 빡쎳습니다
교수님께 검토 및 심사
마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Ⅱ. 국제사법재판소의 개요
Ⅲ.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
1. 당사자소송에 관한 관할권
(1). 인적관할
(2). 물적 관할
1) 임의적관할권
2) 강제관할권
(1) 재판조항 및 재판조약
(2) 선택조항의 수락
(가) 선택조항의 수락의 의의
(나) 선택조항의 성립요건
(다) 선택조항의 법적 구조
(라) 수락선언과 유보의 문제
3) 확대관할권
2. 권고적 의견에 관한 관할권
Ⅳ. 국내재판과의 관계
Ⅴ. 결

본문내용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경합의 주요기관중의 하나며 특히 주요한 사법기관이다. 과거 국제연맹기구에 있어서는 국제연맹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갖지 않은 준자치기구로서의 상설국제사법재판소를 창설하였고 국제사법재판소는 이를 계승한 기구이지만 현재의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헌장 제92조에도 명시되어 있는바와 같이 국제연합헌장과 불가침의 일체를 이루며 실질적으로는 동재판소규정과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된 동재판소규칙이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그 명칭이 표시하는 바와 같이 국가간의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관할권이란 어떤 재판소가 분쟁당사자들로부터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인데,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의 기초는 분쟁당사국의 합의인 것은 물론이지만 국가가 타국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판에 부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참고자료

· 建國大學校 國際法 박병도 교수
· 國際法練習 권계현,강구열 박영사 1997
· 國際法學 이한기 박영사 2002
· 國際法論 김대순 三英社 2002
· 國際法 나인균 法文社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