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레포트 작성과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법률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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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2. 코로나 감염병과 연계된 방역 조치, 격리 및 보고와 관련된 내용
3.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관련 세부지침
4. 코로나 관련 이슈

본문내용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란?
: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으로, 최근 2021년 5월 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자가ㆍ시설격리 기간을 예방접종 상황, 변이바이러스 유행 양상, 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

◆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2의2.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3의2. 「의료법」 제3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참고 자료

웹사이트, 질병관리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5월 11일 접속), http://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1010000&bid=0015&act=view&list_no=713213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5월 11일 접속),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10309&lsiSeq=230085#J12:0
웹사이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2021년 5월 11일 접속), http://ncov.mohw.go.kr/baroView2.do?brdId=4&brdGubun=42
뉴스, 『동아일보』, <아동학대 검거 19.5% 증가…“사회적 관심과 코로나 영향”>, (2021년 5월 11일 접속),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508/106819313/1
우리나라 법정감염병 종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가 관리하는 감염병에는 무엇이 있나요? (재미있는 미생물과 감염병 이야기, 2014. 1. 10., 천명선, 박재현, 강희철)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43148&cid=47309&categoryId=47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