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한국 마약류 범죄 문제

소개

"사회문제론-한국 마약류 범죄 문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현황
2) 사회문제 특성 비교
3) 마약류 범죄 문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현대 시대는 변동하는 환경속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당면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코로나 19 팬데믹,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경제, 복지, 정치, 교육, 여러 분야를 막론하고 새롭게 출현하고 있고, 이는 개인의 삶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주제로 선정한 ‘한국 마약류 범죄 문제’ 역시 유명 연예인의 투약사건, 수도권 마약류 거래, 투약사건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사회문제이다.
보통 자연적 현상이나 지나치게 개인적인 사건 그 자체를 사회문제로 여기지 않는다. 가령 지진이나 인구의 수명 증가 등 현상 그 자체나, 혹은 부경대학교 행정복지학부 학생들의 성적감소문제와 같이 지나치게 국소적인 상황은 사회문제로서 인정받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사회문제는 어떠한 것이며 그 요건이 무엇인지 앞서 소개한 ‘한국 마약류 범죄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현황에 앞서 간단하게 마약이란 마약류로 분류된 물질, 즉 앵속, 아편, 코카엽 또는 이것에서 추출한 물질 및 이와 동일한 해독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정의할 수 있다. 마약류 범죄는 이를 투약 및 반입하는 것만이 아닌, 구입, 소지, 판매 등의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마약의 사용은 정당한 의료용과 과학용에 국한하여 그 취급의 적정을 기하도록 되어 있다.

 현황
- 왼쪽은 작년 1월과 요번년도 1월의 마약류사범 건수를 비교한 자료이다. 2023년 1월 마약류사범 건수는 1044건, 단속인원은 1314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하였다. 지난 2012~2021, 10년의 국내 마약류사범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마약류 사범은 IMF 경제위기 당시인 1999~2002 4년 연속 1만명을 상회 하였으나, 2003~2006년 4년간 7,000명 선으로 감소하였고, 2009년 다시 1만명을 상회하다 2011~2014년 4년간 1만명 선 이하로 억제되었다.

참고자료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LSW//main.html
· 2023년 1월 마약류원간동향 – 대검찰청
· https://www.spo.go.kr/site/spo/ex/board/List.do
·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 - 대검찰청
· https://www.drugfree.or.kr/webzine/magazine/sm-content/upload/kaada/magazine/17/280/280.pdf
· '마약 혐의' 유아인, 재차 사과…"법의 심판 달게 받겠다" - CBS 최영주 기자
· https://www.nocutnews.co.kr/news/5917244#rs
· 검찰 "'마약 투약' 돈스파이크, 구속 후 재산 은닉…반성 없다" - MBN 윤혜주 기자
· https://www.mbn.co.kr/news/society/4918331
· 마약초범, 10·20대 증가율 심각… 처음이라도 처벌 피할 수 없어 – 인천일보 김도현 기자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783
· '마약청정국' 무색…10대들도 손쉽게 구매 – 김해뉴스 강승우 기자
·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157
· 하와이서 온 과자상자... 뜯어보니 마약이었다 – 국제신문 김준용 기자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30327.99099008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