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주한미군의 감축과 한반도의 안보과제

소개

제2의 베트남전쟁이라고 일컫어지는 이라크전쟁은 지금까지도 곳곳에서 테러와 포로학대 등으로 인해서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라크내의 안정과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인지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이 이동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주한미군의 철수와 관련된 동아시아 미군감축의 정세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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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동아시아 미군의 전진배치와 조정문제
1.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차이
2.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연계성
3. 주한미군의 조정문제와 주일미군에의 파급영향

Ⅲ.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조정문제
1. 주한미군의 조정이 가능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2. 주한미군의 조정 내지 철수에 대한 국내반응
3. 주한미군의 조정 내지 철수에 대한 주변국의 입장

Ⅳ. 한반도 평화체제의 수립 이후 주한미군의 조정문제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주한미군의 위상: 두 가지 형태
2.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화 논의에 관한 검토
3. 새로운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모색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미국의 주도에 의한 이라크전쟁에 파병된 미군은 예상보다 많은 병력을 필요로 했다. 아시아 전역에 분포된 미군들은 이제 이라크에 파병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04년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54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전쟁 초기 한국군은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패퇴를 거듭하다가, 미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반격을 가해 마침내 휴전이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냉전시기를 거치면서 주한미군은 부분적인 병력의 감축을 거듭하면서 현재 37,000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한국 안보를 위한 억지력으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에서 높게 일고 있는 반미운동의 물결과 남북화해를 상징하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이후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 한국전쟁 당시 노근리 주민에 대한 학살사건과 냉전시기 휴전선 일대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그리고 매향리에 있는 미군 폭격장 주변에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문제, 미군에 의한 포름알데히드 무단 방류사건, 잇단 미군범죄 처리권과 환경권·노동권의 신설 등을 둘러싼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개정문제 등으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참고자료

· 길정우, 1999.「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 포괄적 논의를 위한 시론」,통일연구원 제29차 국내학술회의『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안(Ⅰ)­장기·포괄적 접근전략』발표논문, 2월26일.
· 리영희·김남식, 2000.「특별대담: 6.15 공동선언문의 의미와 한반도 현실」,『시사저널』6.29.
· 보스워스, 2000. "북 위협 사라지면 미군주둔 재론 가능",『주간동아』6.15.
· (사)좋은 벗들, 2000.『남북한주민의 통일의식 동시비교조사』2000.6.1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
· 서동만, 1997.「오키나와 미군기지문제와 일본 국내정치」,『주요국제문제분석』1997. 6.18. 외교안보연구원,
· 신상진, 1999.「21세기 신동북아 질서구축과 중국의 역할」, 한겨레신문 창간10돌 기념 국제학술 회의 발표논문, 5월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