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과정의 단계와 참여자

소개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공식적, 비공식적 참여자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목차

제1절 정책과정의 의의와 단계

제2절 정책과정에의 참여자
1) 정책과정에서 참여의 중요성
2) 참여의 개념과 속성
3) 정책과정 참여자

본문내용

제 1 절 정책과정의 의의와 단계

정책과정이란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 평가, 환류 등의 단계를 포함하는 동태적 개념으로 위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성격이 나타난다.

① 정책과정은 갈등과 타협이 존재하는 정치적 과정이다.
② 정책과정은 기본의 4단계와 환류 과정을 통해 정책변동을 이끌어내는 순환적 과정이다.
③ 정책과정은 다수 주체들이 복합적으로 개입하므로 세력,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방향, 내용이 변한다.
④ 정책과정에는 상이한 성격의 여러 집단이 조직적으로 연대하여 참여한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이런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다. 최고결정권자의 순간적 판단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 정책집행 후 정책평가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정책형성 및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도 있고, 도중에 정책이 변동․취소로 정책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책과정 실제의 운용과정에 있어서는 각 단계가 서로 복합적이고 동태적으로 얽혀있다.

참고자료

· - 안해균, 정책학원론 ( 서울, 2001, 다산출판사)
· - 백승기, 정책학원론 (서울, 2001, 대영문화사)
· - 박성복, 이종렬, 정책학강의 (서울, 2000, 대영문화사)
· - 노화준, 정책학원론 (서울, 2000,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