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 연금, 기금, 공적자금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한국행정론 시간에 연금과 기금 그리고 공적자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한 레포트입니다.
요즘 국민연금의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그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주제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참 많은 고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목차대로 탄탄한 구성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자료입니다.

목차

II. 연 금
개념과 의의
연금제의 문제점
개선 방안
새로운 논의

III. 기 금
개념과 의의
기금운용의 문제점
외국의 사례
기금제의 개편
개선 방안

IV.공적자금
개념과 의의
공적자금의 투입
공적자금의 문제점
개선 방안

V. 결 ( 結 )

본문내용

Ⅱ. 공적연금
1. 공적연금의 개념과 의의
광의의 연금제도는 여러 사회보장
체계 중에서 지주를 이루는
소득보장에 속하며, 그 중에서도
장기소득 보장을
부여하는 사회보험의 일종.........

2.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문제점
납부 예외자 문제
납부 예외자 : 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보험료 납부의 일시적 예외를 인정 받는 자
(실업자, 휴폐업자)
문제가 되는 것은 소득이 있음에도 허위로 신고 하는 사람들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부족과 불신으로 인함..........

Ⅱ. 공적연금
3. 개선 방안
전국민 연금체계의 내실화와 형평성 제고
전국민의 연금체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보편적 연금제도”의 확보가 필요
타 공적연금 및 퇴직금제도를 아우르는 소득보장체계의 정립 필요
인구고령화에 따른 후세대 부담의 경감대책 마련........

Ⅲ. 기 금
2. 기금 운용의 문제점
부 실 운 용
기금에 대한 효율적 통제 부재
[기사] 한우보존기금으로 돈 잔치
축협임직원들이 축산발전기금을 허위로 타 냄
개인적 착복, 연말 상여금 잔치를 벌임
이 같은 비리가 전국 축협에서 관행적으로 자행......

5. 개선 방안
전체 재정운영과의 조화
부처간 사전협의를 강화해 기금운용이
정부의 세입세출 예산과 연계되도록
해야 함
여유자금을 현재의 재정융자특별회계에 포함하여 공공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함...........

참고자료

· -노후재정과 기업연금: 국민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이해 신종욱2002년 09월
· -국민연금법해설 이상윤 | 중앙경제사 | 1999년
·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관리효율화를 위한 통합방안 사공진 | 집문당 | 2000년
· 0공적자금 회수규모 추정 및 금융부문 상환대책 최흥식 외 | 한국금융연구원 | 2003
· 0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 김진오 지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1
·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