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사회복지법제와실천]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구빈법)과 현시대의 관련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소개

사회복지학과 수업 중 하나인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과목의 과제 레포트입니다.
A 맞은 과제이며 논리성과 체계성을 잘 갖춘 글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논문과 기사자료를 최신자료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오래 공들인 자료입니다.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을 토대로 역사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과 현시대의 관련법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

- 공통점과 차이점 제시
- 자신의 의견이 타당성 있게 설명
- 본인의 의견을 명확히 제시

목차

1. 서론

2. 본론
1)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 (구빈법)
2)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과 현시대 관련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3. 결론

본문내용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구빈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식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작업장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작업장의 처우가 좋지 않았으며, 거주지 제한으로 인해 교구는 자기지역의 빈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려고 하는 지역이기주의의 형태를 보였고, 빈민을 구제하겠다는 법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았으며 몇몇 도시에 한정되어 시행되었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처럼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은 빈민을 구제하는 것보다 통제하는 데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명확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최초로 빈민구제의 책임을 국가에서 지게 되었고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빈곤 정책의 효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생활보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회복지법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중 략>

이렇게 현대의 사회복지 관련 법은 다양하고 세부적이게 변화하였지만 구빈법과 현대의 법은 공통점 또한 존재한다.
첫 번째는 최종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호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구빈법은 최초로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인정을 하였고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국가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고 실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손순호(1999) : 가족정책의 동향과 전망,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김연희(1985) : 영국 구빈법의 사상적 배경, 경남대학교 교수 논문
· 박광준(2013) :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 조준호(2022) : "단순 '탈시설'로는 장애인·아동·노인 시설 문제 못 바꾼다", 프레시안 뉴스
· ‘장애인콜택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가능해진다, 2023.01.04.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선별복지’인가 ‘보편복지’인가, 2021. 08. 01. 17. 서울경제
· 이영(2013) : 복지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사례연구와 정책발전방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여유진 외2명(2018) :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 복지국가의 역사적·철학적 기반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