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선거_정당의 지도체제에 관한 연구-한국의 당대표 제도를 중심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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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2. 연구방법
3. 가설의 설정
4. 가설 검증
5. 우리나라 정당 지도체제의 역사
6. 미국의 사례
7. 시사점
8. 대안 제시
9.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정당은 정당 내 최상위 규정인 당헌을 통해 지도부의 선출 방식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당내 지도부 선출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전당대회에서 당원 혹은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최고위원을 선출하고 그 중 최다득표를 한 1인을 대표최고위원으로 두는 방식인 집단지도체제,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각각 선출하는 방식인 단일지도체제가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유력한 원내정당 중에서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당은 없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가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당 대표 제도를 따로 두지 않고, 원내대표와 원내총무가 원내 전략을 세워 당을 이끈다. 일본이나 영국과 같은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다수당의 대표 혹은 총재가 곧 국가수반인 총리가 되는 구조이다.

이처럼 대통령제 국가이면서도 전당대회를 통하여 당 대표를 별도로 선출하고, 원내 전략을 이끄는 원내대표를 당 대표 아래에 두는 우리나라의 정당 지도체제는 해외의 사례와 비교하였을 때 꽤 특이해보인다. 또한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당 대표가 정해진 임기를 무사히 끝마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 역시 우리나라 정치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독특한 정당 지도체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확립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에 있어 효율적인 정당 지도체제는 어떠한 형태가 적절한 것인지를 탐구해보려 한다.

2. 연구방법

연구는 크게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 지도체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안착되어 왔는지와 그 시사점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외국의 정당 지도체제와 대한민국의 그것을 비교하는 것의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김대중, 김영삼 등 강력한 리더십을 지닌 지도자가 총재로서 당을 지배하던 사례, 2011년의 한나라당과 같이 유력 정당이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던 사례, 그 이후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력 정당들이 하나같이 단일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례를 차례로 소개하고, 특히 대통령과 여당의 정당 지도부가 갈등을 보였던 사례 등을 소개하며 정당 지도체제의 맹점을 지적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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