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생산적 복지

소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에 대한 도서를 읽고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복지 시책의 역사의 한켠을 장식하고 있는 내용으로 참고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목차

1. 생산적 복지 : 철학과 비전
2. 생산적 복지 : 기초생활보장에서 자활까지
3. 생산적 복지 : 사회기반과 참여복지체계 마련

본문내용

생산적 복지의 배경
생산적 복지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하면서 복지에 대불균형 발전에서 균형발전으로한 배려가 미흡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여,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실업과 소득불평등 심화로 사회재통합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다가오는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간개발중심의 복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통합의 필요성
IMF이후 변화된 경제환경 속에서 현저히 약화된 사회통합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존 사회정책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생산적 복지는 지난 시절 성장주의가 초래했던 인권경시와 복지최소화의 폐단을 시정하고 성장과 분배간의 균형을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발전전략을 의미한다. 동시에 생산적 복지는 반세기에 걸친 권위주의 정치체제를 청산하고 참여민주주의에 기반하여 사회적 시민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적극적 사회정책이다.

◎선진국 복지개혁의 발전적 수용

성장우선주의에 따라 상당부분 왜곡되어온 시장의 기능을 바로잡아 모든 계층이 공정한 참여와 분배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점에서 생산적 복지는 그동안 낙후되어온 사회복지를 확충하는 동시에 복지수요자의 자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제·사회시스템을 재정립하는 개혁적 지향을 갖는다.

참고자료

·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