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상법개정의 중요논점

목차

Ⅰ.서
1. 1962년 까지 의용(依用)상법
2. 1963년 이후 신상법 (1962.1.20 제정)
3. 1984년 개정(改正)상법 (1984.4.10 개정)
4. 1995년 개정상법

Ⅱ.98년도 상법 개정의 내용
1.서설
2.내용

Ⅲ 1999년 상법개정의 내용
1.서설
2.내용

Ⅳ 2001년 개정상법의 내용
1. 서설
2. 내용
3. 개정안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주식소각제도는 그 동안 정관에서 정했을 때만 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관에 정하지 않았더라도 주총 특별결의만 있으면 회사가 주식을 매수해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주가가 심하게 떨어질 때 회사가 저렴한 가격에 자사 주식을 매입해 소각함으로써 주가 관리에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때도 결산기에 배당 가능한 이익 범위에서 소각하도록 하는 이익소각 조건을 달았다. 특히 정관에 이익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때는 총주주에게 동의를 요하는 정관 변경이라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함을 감안한다 면 주총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은 상장사들로서는 매력적인 주가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특별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은 경제사정 변화에 따라 영업연도에 신속하게 자기 주식을 소각할 필요가 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한계도 안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정보접근법 보장도 이번 개정안 중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다. 즉 이사가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 업무에 대해 이 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해 이사의 정보접근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회사 회계장부 등 기밀사항에까지 사외이사가 접근하기 쉬워져 이들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도 함께 규정했다.

참고자료

· 고시계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