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운송서류)] 국제운송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자식 선화증권의 실용화에 관한 연구

소개

저의 석사학위논문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논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 2 장 선화증권의 의의 및 기능상의 한계
제 1 절 선화증권의 의의
1. 선화증권의 개념
2.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
제 2 절 선화증권에 관한 국제규칙
1. Hague Rules
2. Hague-Visby Rules
3. Hamburg Rules
제 3 절 국제운송환경의 변화와 선화증권의 한계
1. 국제운송환경의 변화
2. 선화증권의 기능상 한계
3. 선화증권 한계의 보완

제 3 장 전자식 선화증권의 수용 및 국제규칙
제 1 절 전자식 선화증권의 이론적 고찰
1. 전자식 선화증권의 개념
2. 전자식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
3. 전자식 선화증권의 실용화에 따른 이점
제 2 절 전자식 선화증권의 수용에 관한 국제규칙
1. 국제무역법규에서의 수용
2. 주요국의 법규에서의 수용
3. 우리나라 법규에서의 수용

제 4 장 전자식 선화증권의 도입 사례
제 1 절 Reinskou가 제안한 통지·확인 시스템
1. 통지·확인 시스템의 개념
2. 운송계약의 체결 및 물품의 전매과정
제 2 절 SeaDocs의 전자식 선화증권
1. SeaDocs의 배경 및 기본개념
2. SeaDocs의 운용절차 및 특징
제 3 절 미국 NCITD의 전자식 선화증권
1. NCITD의 기본 개념 및 특징
2. NCITD의 운용절차
제 4 절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CMI규칙
1. CMI규칙의 주요 개념 및 특징
2. CMI규칙의 운용절차 및 양도성
제 5 절 Bolero 프로젝트에서의 전자식 선화증권
1. Bolero 프로젝트의 도입배경 및 기본개념
2. Bolero 프로젝트의 특징 및 운용절차
제 5 장 전자식 선화증권의 실용화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전자식 선화증권의 실용화 유형의 평가
1. Reinskou의 통지·확인 시스템
2. SeaDocs의 전자식 선화증권
3. NCITD의 전자식 선화증권
4. CMI의 전자식 선화증권
5. Bolero의 전자식 선화증권
제 2 절 전자식 선화증권의 실용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정보 및 교환메시지의 안정성 확보
2. 글로벌전자무역 네트워크의 구축
3. 전자식 선화증권의 물권적 효력
4. 전자식 선화증권의 실용을 위한 다자간 교환약정
5. 전자식 선화증권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한 책임

제 6 장 결 논

SUMMARY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EDI는 1980년대 초반 이후 선진국의 산업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987년 UN에서는 EDI메시지의 국제표준인 UN/EDIFACT(United Nations Rules for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 행정, 상업 및 운송을 위한 전자자료교환에 관한 UN규칙)를 제정하여 EDI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CMI규칙 1990」,「UNCITRAL 전자상거래 모델법 1996」,「INCOTERMS 2000」등 많은 국제법규가 개정 및 제정되었으며, 국내에서도「전자거래기본법」과「전자서명법」등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어 국제적인 흐름에 맞추어 나가고 있다.
그런데 다른 무역서류와 달리 선화증권을 전자화 하는 데에는 선화증권 본래의 기능인 권리증권적 기능을 전제로 한 유통성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즉 전자식 서류로서 유통성을 지닌 권리증권적인 기능을 구현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국제운송규칙과 국제무역관습 및 주요국의 관련법규에서의 전자식 선화증권의 수용과 기존의 종이 선화증권의 문제점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본 후 이에 대한 대체수단으로서 등장한 전자식 선화증권의 유형들에서는 전자식 선화증권을 어떠한 방식으로 도입하고자 하였는지 연구하였다. 이러한 관련 규칙과 도입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선화증권을 전자식으로 대체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전자식 선화증권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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