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낙태의 현황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소개

여성학 시간에 우리나라 여성의 낙태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고찰하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낙태의 현황과 외국의 판례등을 통한 정리
그리고 낙태옹호론과 낙태반대론 등을 체계적으로 파헤쳤습니다.
많은 참고자료가 이용되었고
자료를 만들다보니 법적인 접근도 상당부분 감행하였습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한국의 낙태 실태 및 인식
1. 낙태,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2. 낙태, 왜 일어나는가?
3. 낙태에 대한 인식

Ⅲ. 낙태에 관한 규율 - 우리 형법상 낙태는 ‘罪’이다.
1. 연혁
2. 입법례
3. 한국
4. 낙태죄의 적용 실태

Ⅳ. 미국의 낙태관련 판례
1.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
2. Acron v. Akron Center for Reproductive Health (1983)
3. Webster v. Reproductive Health Services(1989)
4. Planned Parenthood of Southeastern Pennsylvania v. Casey 판결 (1992)
5. 클리닉 출입에 대한 접근자유법(The Freedom of Access to Clinic Entrance : FACE)
6. Stenberg v. Carhart 판결
7. Stachokus v. Meyers (Pennsylvania)

Ⅴ. 낙태를 둘러싼 논쟁들
1. 낙태반대론
2. 낙태선택권 옹호론-프라이버시권론
3. 낙태선택권 옹호론 - 성적자기결정권 보장론
4. 소결 - 낙태는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Ⅵ. 머무르며
1, 입법의 개선방안
2. 평등으로

본문내용

Ⅱ. 한국의 낙태 실태 및 인식

낙태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는 우선 낙태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한국에서 낙태는 제대로 공론화되지 못하는 사적영역에 속해 있는데다가 낙태가 불법화되어 있는 법제상황 때문에, 낙태율에 대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얻기는 매우 어렵다. 낙태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아닌, 출산과 보건과 관련한 제한된 여건 하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낙태의 현실을 단지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실제 얻을 수 있는 낙태에 관한 통계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즉 기혼여성의 낙태경험에 대한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 대부분으로, 법적인 배우자가 없는 소위 미혼여성의 낙태는 한국사회에서 흑막 속에 가려진 혹은 가려져야만 하는 무엇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낙태는 낙인이며, 이 낙인은 실재하되 숨겨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누구를 위하여 숨기는가?

참고자료

· Catherine MacKinnon, "Privacy v. Equality: Beyond Roe v. Wade", 1983
· Catherine MacKinnon, 전게논문
· 김주현, “자기결정과 그 제한”, 『헌법논총』제7집, 1996
· 신상숙,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자기결정권’의 딜레마”
· 헌재 2002. 10. 31.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 내일신문』제 267호, 1999년 1월 27일자
· 『섹슈얼리티 강의』, 한국 성폭력상담소, 동녘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