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금융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배출권, ESG펀드 등

목차

1.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이 제도가 향후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논하십시오.
2.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의 할당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유상할당 방식의 장· 단점에 대해 논하십시오.
3. ESG 지표를 고려하여 여러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passive 펀드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그 한계점에 대해 논하십시오.
4. 기업의 목표와 관련하여 주주중심주의와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대해 설명 하고, 이해관계자중심주의에 기반한 기업지배구조를 실현하는데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논하십시오.

본문내용

①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탄소 배출 감축이 미흡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배출권과 연계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EU의 강화된 탄소배출 규제를 피해 생산 시설이 역외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수입품목에 대해 2023년부터 탄소 배출량을 신고하도록 하고, 2026년부터 비용 부과를 계획 중으로, 수입업체는 매년 5월 수입품에 대한 배출량을 신고하고, 배출량 산출이 어려운 경우 기준값 적용하도록 함.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및 전기가 적용 대상이며,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발전에서 배출하는 탄소는 대상이 아님.
수입업자는 관할당국에서 사전승인을 받고, 승인 완료 시 CBAM 등록소에서 사용할 고유계정을 발급받고 인증서를 구매하며, 인증서는 탄소 1톤당 1장으로 책정된다.
가격은 EU-ETS와 연동돼 배출권 종가의 주당 평균가로 결정된다. 수입 전 원산지에서 탄소세를 미리 지불한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인증서 수량이 차감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