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권리를 위한 투쟁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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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률의 목적은 평화이며 이에 도달하는 수단은 투쟁이다” 로 시작되는 ‘권리를 위한 투쟁’은 예링이 1872년 빈의 법률학회에서 행한 강연을 중심으로 저술한 법의 정신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법사상에 대한 이론적인 면이나 학문적인 면보다는 법의 이해에 대한 윤리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 되고 있다.
특히 예링은 권리란 제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소유의 권리도 노동의 정당한 대가로서 보호되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사회적 관계, 특히 사회적 공동체에 대한 의무로서 법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본문에 앞서서 저자인 루돌프.v. 예링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자면 그는 1818년 독일의 아우릴리에서 태어났으며 독일의 법철학자로서 법사회학의 시조로 불리기도 했다. 특히 철학자인 헤겔의 영향을 주로 받았으나 헤겔의 사회, 국가, 법사상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다고 하다.
‘권리를 위한 투쟁’ 이란 책은 비록 그 분량이 적고 법률저서 치고는 문체나 어투 면에서 다가가기 쉬운 면도 있으나 한번만 일고서는 저자인 예링이 주장하고자 하는 본의에 대해서 파악하기 쉽지가 않은 책이다. 그러나 나름대로 끈기를 가지고 읽다보면 이 책이 기본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법의 목적과 그 법과 관련된 인간의 사고와 활동에 대한 것임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루돌프 .v.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