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한국의 지방선거와 문제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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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 리 말

Ⅱ. 1, 2 공화국하에서의 지방선거
1. 제 1공화국하의 기초의회의원선거 실태
2. 제 2공화국하의 기초의회의원선거 실태

Ⅲ. 1991년 이후의 지방선거
1. 91년 3월 시행 기초의원선거 실태
2. 1995년 6월 시행 제1회 동시지방선거 실태
3. 1998년 6월 시행 제2회 동시지방선거 실태
4. 2002년 6.13 제3회 동시지방선거

Ⅳ. 지방선거의 특징과 문제점
1. 역대 지방선거의 비교분석과 특징
2. 현행 지방선거의 문제점
3. 지방선거제도의 개혁과제

Ⅴ. 맺음말

본문내용

리는 1961년의 5.16군사 쿠데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의회의원선거는 30년 후인 1991년 3월 26일 다시 실시되는 극적인 순간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사건인 지방의회의원선거는 55%라는 매우 저조한 투표율을 보인 채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였으며 특히 2002년 6.13지방선거에서는 48.9%라는 사상 최하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아래, 그 지역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의 행정국가화 현상에 의해서 강력한 중앙집권현상이 보편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강력한 주도하의 경제정책의 실시로 인하여 다른 나라들보다도 행정국가화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A. De Tocqueville은 “진정한 자유 국민의 힘이 깃든 곳이 곧 지방자치이며 자유와 지방자치와의 관계는 학문과 초등학교와의 관계와 같다. 국가는 지방자치가 없는 정부기구를 만들 수 있으나 지방자치가 없는 국가는 자유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고, Bryce도 역시 비슷한 입장에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학교이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와의 상관관계를 긍정하였다. 하지만 이에 비하여, G. Langrod와 G.C.S Benson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필연적 관계를 근대국가에 있어선 인정하나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행정권 강화에 따른 중앙집권의 요구와 행정능률의 관점에 입각하여 그 관계를 부정하고 있기도 하다.

참고자료

· ▲ 한정일, “한국의 지방자치와 주민의 정치참여에 관한연구”
· ▲ 한정일, “정치발전의 가속화 요인”(1979. 4)
· ▲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1999)
· ▲ 백완기, 한국행정학의 기본문제들, 나남출판(1996)
· ▲ 정회철, 헌법, 한울아카데미(2003)
· ▲ 김남진, 지방자치와 정책제언, 학림사(2002)
· ▲ 안청시 외, 한국지방자치와 민주주의(10년의 성과와 과제) 나남출판(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