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목차

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념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념
2. 공동모금의 개념
3. 공동모금의 이념

Ⅱ. 근거법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정관
3. 기부금품모집규제법
4.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Ⅲ. 역할 및 기능
1. 모금의 기능
2. 배분의 기능
3. 공동모금의 역할

Ⅳ. 연구문 목록

Ⅴ. 현황-대전지역
1. 조직구조
2. 사업소개
3. 모금현황
4. 배분현황

Ⅵ. 문제점과 개선 방안
1. 문제점
2. 대책
3. 결론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공동모금회[社會福祉共同募金會 , Community Chest of Korea]의 개념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념
공동모금회란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인 성금으로 공동모금원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 모금 제도에 기초해 우리나라는 1970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 제 24 조에 의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규정되었다. 1971년 11월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다음해 1972년 11월 1일부터 1971년 12월 31일까지 제1회 공동모금회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도력 부족, 조직의 미흡, 선전의 부족, 기타 정치, 경제적인 이유 등의 사회적 여건 및 복지계의 미성숙으로 단 한번의 모금사업을 끝으로 한국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공동모금제도는 실패하게 되었다. 이후 1975년 정부에 의하여 불우이웃돕기 모금을 시작, 1980년에도 사회복지사업 기금법을 제정, 그 이듬해부터 이웃돕기성금과 장애인 성금을 통합한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됨으로써 정부 주도에 의한 민간 성금의 모집 및 배분의 틀이 상정되었다. 1983년 5월 사회복지사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공동모금회에 관련 조항이 삭제되기도 하였다.
1980년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제정, 이듬해부터 이웃돕기성금과 장애인성금을 통합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보건복지부에 설치됨으로써 관주도에 의한 민간성금의 모집 및 배분의 틀이 상정되었다. 1992년부터는 민간경제․경제사회단체에서 ‘이웃돕기중앙운동추진협의회’를 결성하고 중앙과 지방에 걸쳐 매스컴과도 연계된 모금활동을 함으로써 모금성과를 증대시키기도 하였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1997년 3월 17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제정, 대선을 앞둔 당시 이 제도가 대선전략에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하여 1998년 7월 1일 시행하는 부칙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은 많은 종교계 등을 비롯한 각 분야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다.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은 이 법이 사회, 경제 및 복지 현실에서 공동모금회법이 지니는 본래의 의의를 달성하는데 미성숙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제정 법안이 공동모금사업의 원래 취지를 극히 저해하는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의견으로 이 법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이같은 공동모금제도의 원래대로의 시행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병존하던 상황은 양측의 입장을 대표하던 인사들의 회동을 거쳐 최초의 공동모금법이 어느정도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 1999년 4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