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 특별한정승인

목차

Ⅰ. 서설

Ⅱ. 헌법재판소 1998. 8. 27. 결정까지의 경과와 개정법의 타당성 여부
1. 결정의 배경
2. 1998. 8. 27, 96헌가22 결정
3. 민법 제1026조 제2호의 주요결함
4. 96헌가22 결정의 문제점
5. 개정 민법 제 1019조 제3항의 타당성

Ⅲ.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소급적용에 관한 논의
1. 문제의 소재
2. 개정민법 부칙의 규정
3. 개정민법의 적용범위
4. 소급적용 여부에 관한 학설상의 논의
5.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소급적용에 관한 대법원판례
6. 헌재 2004. 1. 29. 2002헌가22 결정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설
국회는 지난 2001. 12. 20. 법률 제6591호로 민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개정 민법은 2002. 1. 14. 공포되었고 공포일로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민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의 하나는 1998. 8. 27.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일부 규정을 손질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1998. 8. 26. 96헌가22 결정에서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제1항의 고려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이를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하는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상속인의 재산권과 사적자치권을 필요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재산상태에 관한 착오나 기타의 사유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동안 주어지는 법정의 고려기간을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경과함으로써 빚더미상속을 하게 되는 부조리를 입법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위 결정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그러한 결정의 배경을 알아보고 그와 같은 결론을 위해 필요했을 논거를 살펴본다.

참고자료

· 제202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2호, 1999
· 곽윤직, 상속법, 1997.
· 곽종훈, “법정단순승인 규정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 법률신문 2002. 6. 25. 12면
· 김상용,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의 채임”, 가족법연구 Ⅰ, 2002.
· 김상용, 개정 한정승인제도의 문제점, 법률신문 2002. 3. 14. 14면.
· 손지열, “민법 제1019조 1항의 고려기간의 기산점”, 민사판례연구 Ⅹ, 1998.
· 윤진수, “상속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상속인의 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제38권 3․4호, 1997
· 윤진수,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소급적용에 관한 소고, 법률신문 1999. 2. 18. 14면
· 윤진수, “상속의 단순승인 의제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문제점”, 헌법논총 제11집, 2000.
· 윤진수, “상속의 단순승인 의제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가족법연구 제16권 2호, 2002
· 정태호, “민법 제1026조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대한 평석 및 위 법률규정의 개정방향”, 인권과 정의, 1998. 11.
· 이헌욱, 한정승인에 관한 개정민법의 적용범위, 법률신문 2002. 4. 15. 15면
· 황도수,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법률신문 1999. 12. 16.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