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 국공채관련

목차

제 1 장 序論

제 2 장 국공채에 대한 이론적 개관
제 1 절 국공채의 유효성에 관한 논쟁
제 2 절 케인즈학파와 통화주의학파의 재정, 금융정책
1. 재정정책
2. 금융정책

제 3 장 국공채 발행의 필요성 및 문제점
제 1 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제 2 절 국공채 발행의 문제점

제 4 장 국공채 발행의 현황과 특징
제 1 절 한국의 국공채의 현황
제 2 절 한국의 국공채의 종류 및 특징
1. 한국의 국공채의 종류
2. 한국의 국공채의 특징

제 5 장 한국의 국공채 활용 방안

제 6 장 結論

본문내용

제 1 장 序 論

국공채란 국가가 나라의 재정수입, 즉 세입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해 발행된 증권들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국공채의 개념을 조금 넓게 해석하면 공사 등 공공기관이 실행하는 정부관계기관채권도 포함된다.
조세와 국공채는 다 같은 국가수입이지만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세는 국가재정수입의 가장 보편적인 원천인 동시에 납세자의 입장에서 볼 때 공공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납부에 강제성을 띠는데, 이러한 강제적인 조세부담은 납세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게 된다. 한편 국공채발행은 강제성보다는 자발적 교환원리가 더 잘 적용된다. 국공채는 현재의 수입부족을 메우기 위한 대체적인 수입조달방법이므로 채무자인 정부는 채권자에게 미래의 기일에 원금을 상환할 것과 채무기간의 이자를 지불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국공채발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조세의 경우와는 달리 개인의 실질소득이 반드시 감소한다고는 볼 수 없다. 국공채의 소화방법에 있어서도 그런 대로의 자발적 교환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정부의 강력한 강제에 의한 비자발적 교환원리가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외에 부족한 재원 조달방법으로는 화폐발행에 의한 방법, 해외 차입에 의한 방법도 있다.

참고자료

· 김동건, “현대재정학”, 박영사, 1990.
· 강성모, “재정적자와 거시경제변수간의 요인관계분석”, 한양대학교,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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