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보고서

목차

1.서

2.독도문제에 대한 양국의 쟁점
(1)일본의 독도 편입조치
(2)전후 연합국의 조치
(3)한일 어업협정

3.양국의 주장에 대한 검토
(1)일본의 독도 편입조치에 대한 양국의 주장
(2) 주장의 검토
(3) 전후 연합국의 조치에 대한 양국의 주장
(4) 주장의 검토
(5) 한일어업협정에 대한 양국의 주장
(6) 주장의 검토

4. 마치며

본문내용

1. 序

어린 시절 운동회 때마다 ‘독도는 우리땅’을 부르며 응원을 해오던 우리에게 독도문제는 이미 익숙한 사안이 되어버렸다. 이는 독도문제가 그만큼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되었음에도 오랜 기간동안 해결되지 않는 미완의 문제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1952년 1월, 평화선 발표를 계기로 시작된 독도 영유권 분쟁은 2004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듭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50년대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독도영유권 분쟁은 1994년에 유엔에서 ‘신해양법’이 통과되면서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전관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를 영해와 다름없이 설정할 수 있게 되면서 다시 격화되었다. 최근에 들어 우경화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본의 정치인들은 봄날에 비 내리듯 잊혀질 법하면 독도에 관한 망언을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제시하기보다는 독도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양국의 주장을 알아보고 이를 국제법적인 시각에서 분석 ․ 비판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