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 농촌복지 무엇이 문제인가?

소개

A맞은레포트고요. 도표삽입하였습니다.
최근자료로 작성한거라 2004년자료까지참고했습니다.

목차

Ⅰ. 농촌사회의 위기
1. 농촌인구의 감소
2. 농가소득 악화
3. 농산물 수입개방
Ⅱ. 농촌사회복지실태
1. 농어민 관련 사회보험의 문제
1) 국민연금(농어민 연금)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농어업재해보험
2.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사회복지서비스
4. 농어촌 보건의료서비스
5. 농어촌 교육서비스
6. 농어촌 생활 및 문화환경
Ⅲ. 정책과제

본문내용

Ⅰ. 농촌사회의 위기

□ 현재 한국 농업, 농촌의 위기는 농가소득구조의 악화로 농촌 공동체의 해체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국내적 상황에 더하여 외국의 농산물수입개방이라는 외부적 시련에 직면하고 있음.

결국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사회정책 프로그램을 통한 간접소득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실행을 통해 국내외적인 위기상황에 적절히 대처해야 함. 한마디로 농촌 사회정책의 개선없이는 현재의 농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음.

□ 농업생산의 일반적 특성
1)자연의 지배 받음(자연영향) : 동식물을 가꾸는 유기적 농업이기 때문에 자연지배 받음(일조량, 강우량 등)
2)계절적 생산 : 농산물 가격변동, 수요와 공급 조절 필요
3)복합적 생산 : 많은 단계의 노동필요
4)생산단계별 분업 곤란 : 기계화 곤란, 작물 생리적 특성
5)토지필요 : 생산기반조성
6)시장대응력 없음 : 생산기간 단축곤란

2. 농가소득 악화
▷ WTO 체제의 정착과 농산물시장개방 및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경쟁력이 약한 우리 농업은 큰 어려움에 당면하고 있음.
▷ 직접생산활동을 통한 농업소득의 감소로 인해 제한적으로 농외소득을 통한 소득보전을 도모하고 있음. 즉, 농가들의 농업소득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역산업도 취약하여 농외소득의 기회는 부족하며 농산물 가공이나 유통은 기업과 상인들이 독점하고 있어 농가소득을 유지해 나갈 방법 없음.
▷ 농가소득에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2.7%이고 농가부채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표 2>참조). 농가소득에서 가계비 등을 제외한 농가경제잉여는 연평균 10.6%씩 상승되었지만 농가부채는 평균 15.5%나 증가함(전반적으로 농가경제 악화)

참고자료

·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