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 보호방안

소개

대학논문등 구하기 어려운 자료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전 에이뿔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해결방안등 깔끔히 정리해 놓았으니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좋은 성적 받길 바래요!!

목차

서 론
제 1 절 문제제기
제 2 절 비정규직 노동자 개념

본 론
제 3 절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법적용에 있어서의 문제
1. 기간제 고용의 문제
2. 단시간 노동자의 법적 규율문제
3. 간접고용의 문제-파견노동자, 사내하청, 용역노동자
4. 독립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 형태
제 4 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제 5 절 비정규 노동자 보호방안
1. 비정규 노동자의 법․제도 개선의 방향
2.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법제의 정비
3.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4. 사회복지의 확충
(1) 사회복지의 현실
(2) 비정규직과 사회보험

제 6 절 결 론

본문내용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임시직, 계약직, 파견근로자, 파트타이머등 근로자들이 이미 고용되어 왔으며, 그 수도 상당하였다. 실업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고용형태가 급증하였고, 문제는 이것이 노동시장이나 고용구조, 장기적으로 노동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에 대한 우려와 위기 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노동자들도 비정규직의 문제를 공론화 시키면서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실질적인 보호방안을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키 위한 노력과 또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 노역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기업이나 사업주들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비정규직의 고용을 선호하여왔고, 사회적인 비정규 고용증대 비판에 대해 기업 경쟁력을 저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동진영은 신자유주의 고용유연화 정책이 비정규직 증가의 근본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복지제도의 축소, 규제완화, 공기업민영화 등은 시장원리를 침해하는 이른바 경직적인 제도에 대한 다양한 자유화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나 고용안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규직의 근로조건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노동자들의 단결의 조건을 악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노동운동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비정규 노동자의 문제에서 시급한 것은 법적 보호장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 보호방안 최영주
· 한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실태 개선방안 백운선
· http://www.workingvoice.net/
·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
· http://www.womenlin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