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남북한 통일정책의 추이

소개

a+

목차

Ⅰ.북한의 통일정책 변화추이
1.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의 변화
1) 남북총선거론에서 과도적 연방제로
2) 1970년대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
3) 1980년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4) 1990년대 방어적 연방제
2. 김정일 시대의 통일정책
1) 민족대단결론의 기조: 8.4노작과 4.18서한
2) 남북국가연합제 접근

II. 남한의 통일정책
1. 박정희 정부의 정치적 도구화
2. 전두환 정부의 남북대화 과잉공세
3.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국가연합제
4. 김영삼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건설 3단계방안
5. 김대중 정부의 대북관 변화와 국가연합제
1) 비등가적 비대칭적 상호주의
2)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과 국가연합제
6.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Ⅲ. 남한의 민주화가 북한 통일정책에 끼친 영향

<조사를 마치고>

본문내용

Ⅰ.북한의 통일정책 변화추이

1. 남북연방제 통일방안의 변화
1) 남북총선거론에서 과도적 연방제로
6.25전쟁 후 북반부를 기지로 삼아 한반도 전역에 사회주의 혁명을 확산시킴으로써 통일하겠다는 목표가 좌절된 후 정치협상에 의한 평화통일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입안했다.
북한이 처음으로 연방제 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은 1960년 김일성 주석의 8.15해방 15주년 기념연설에서였다. 김일성은 “남조선이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적인 대책으로 연방제를 실시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자유로운 남북총선거에 대한 언급이다. 해방직후 유엔의 감시아래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자는 것은 남한의 통일정부 수립방안이었으며 그 당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에 반대했다. 북한측은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면 인구가 많은 남한의 대표가 단연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모든 의사 결정권을 빼앗길 것으로 생각했다. 북측의 주장은 인구비례 총선거가 아니라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들이 모여 연석회의 방식으로 정부수립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었다. 연석회의 방식이란 다수의사가 아니라 집단적 협상과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을 뜻한다. 북측은 남북 제정당사회단체 대표자들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 모스크바 삼상협정의 방안임을 내세워 총선거 방식을 회피했다.

참고자료

· 구영록. 2000. 한국과 햇볕정책: 기능주의와 남북한관계. 서울:법문사.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71. 통일백서: 국회 국토통일연구특별위원회 보고서.
· 김대중. 1991. 공화국연합제. 서울: 학민사.
· 김학준. 1982. “1970년대의 통일논의: 국제정치학적인 평가.” 김학준 이상우 양호민 편. 민족통일론의 전개. 서울: 형성사.
· 노중선 편. 1996. 연표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 서울: 사계절.
· 로동신문. 1991년 1월1일자.
· 박종철. 1998. 남북한 교차승인 전망과 한국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 백영철 편. 2000. 분단을 넘어 통일을 향해: 한국통일포럼(남)․사회정치학회(북) 남북해외학자 통일회의 5년자료집. 서울: 건국대출판부.
· 북한연구학회 편. 1999. 분단 반세기 북한연구사. 서울: 한울.
· 아태평화재단. 1995.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서울: 아태평화출판사.
· 안병준. 1993. 탈냉전기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통일. 서울: 법문사.
· 이홍영. 1998. “통일의 국제연건과 한국의 선택.” 한국정치학회 남북관계국제학술대회 논문집.
· 전성훈. 1999. 한반도의 군사적 투명성 제고전략: 점진적 포괄적 구상. 서울:민족통일연구원.
· 조선일보. 1999년 3월12일자.
· 조선중앙통신사. 1981.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 통일부. 남북합의서. 서울: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
· 金在洪 (경기대 교수․남북한정치) 눈문 남북한 통일방안의 변화과정에 관한 고찰 --연방제와 국가연합제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