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국시민사회의 급성장과 그에따른 정부의 역할

목차

1. 새 천년을 이끄는 시민사회

2. 시민사회의 급성장에 대한 10가지해석
1) 민주화
2) 국제화
3) 정보화
4) 리더십
5) 갈등조정
6) 부정부패
7) 정치불신
8) 경제위기
9) 공모사업
10) 자원봉사

3. 한국의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변화
1) 민중주의에서 다원주의로 전환
2) 정부주도형에서 상호공조형으로
3)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성장과 위상
4) 정부-시민사회단체 관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1. 새 천년을 이끄는 시민사회

21세기, 한국과 지구촌에서는 비정부 혹은 비영리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글로벌 추세가 한국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정책의 변화 등 한국사회 내부의 새로운 변혁의 흐름들이 새 천년을 '시민사회의 시대'로 열어가는 듯한 뚜렷한 동향을 보여준다.
글로벌 추세는 UN 등 국제사회의 변화를 통해 쉽게 엿볼 수 있다. 예컨대 UN 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지위를 갖고 있는 비정부단체(NGO)의 수가 1948년 41개에서 1995년 978개, 그리고 1998년 약 1,500개로 크게 늘었다.(Simmons, 1998) 특히 1990년대에 와서는 리우 '환경과 개발' 회담을 필두로 하는 UN의 각종 글로벌 회담들에서 NGO들이 UN의 공식적인 '참여단체' 자격을 인정받으면서 국제회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각국의 NGO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UN(1998)의 공식적인 집계에 따르면, UN이 주관하는 글로벌 국제회담에 대표자격으로 참여한 NGO의 규모는 1992년 리우 환경회담에는 1,420개, 1993년 비엔나 인권회담에는 841개, 1995년 코펜하겐 사회개발회담에는 2,300여개이며, 북경 여성회담에는 4천 여 NGO들이 참여해서 북경선언이 채택한 모든 주요 관심영역에서 NGO들이 책임있는 행동을 취한다는 행동강령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한편 학계로 관심을 바꿔보면, 이같은 글로벌 변화가 "혁명적"(revolutionary) 변혁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 Lester Salamon(1994)의 관찰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참고 자료

이창호, 1999. "시민단체와 사회복지", 『제3섹터』 99년 5월호, 자원봉사·NGO운동 (유니텔, Go "Unihope"), 중앙일보사, 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유니텔 공동 운영.
정수복, 1996.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정책과제』, 박영률출판사.
주성수, 1997. 『자원봉사프로그램 총론』, 자원봉사프로그램 백과 제1권, 한국사회복 지협의회.
주성수, 1999a. 『시민사회와 제3섹터』한양대 출판부.
주성수, 1999b. 『정부와 제3섹터 파트너십』, 한양대 출판부.
주성수, 1999c. 『공동생산과 자원봉사』, 한양대 출판부.
차명제, 1998. "시민단체의 안정적 재원확보 및 활성화 방안", 아시아시민사회운동연 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