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스웨덴 복지정책의 특징

목차

1. 완전고용정책
1) 완전고용정책의 장점
2) 완전고용정책이 가능했던 배경
3) 완전고용정책을 위한 조건
2.스웨덴 연금제도
1) 기본연금(Folkpension)
(1) 주요 혜택
①특별 혜택
②육아 수당
③장애자 수당
④자치단체 주택수당
(2) 연금 대상
(3) 운영기관
(4) 연금수준
(5) 재정

본문내용

1. 완전고용정책

스웨덴 복지정책의 핵심은 완전고용정책에 기반 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완전고용정책이란 무엇인가?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빈곤이나 빈곤으로 인한 위기에 대처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빈곤이란 소득이 없을 때 발생한다. 따라서 지속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면 복지를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복지에 사용되는 비용은 세금을 통해 얻을 수 있으므로 고용되어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지비용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완전고용정책은 실업을 최소화하여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한 정책이다.

1) 완전고용정책의 장점

① 상대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수혜자 수가 적어 복지비용의 부담이 적고 (사회복지에 대한 필요가 줄어들며) 사회복지에 쓰일 재원은 늘어나게 되어 복지국가의 발달이 가능하게 된다.
② 시장소득 자체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있어 사회복지정책과 조세를 통한 소득불평등 감소효과를 증폭시킨다. - 완전고용은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고 실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과의 소득에 따른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③ 노동계급의 힘을 강화시켜 단결력과 협상력을 통해 자본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다. - 완전고용이 되어 있다는 것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