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지역인재할당제에 관한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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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 대표관료제의 이념과 지역인재 할당제의 대두
1. 대표관료제의 의의
2. 대표관료제로서의 공직의 지역인재 할당제의 대두 배경

II 본론 : 지역인재 할당제의 실제적 접근
1.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인재 할당제의 논의 과정과 현황
2. 인재 할당제도의 사례
3. 지역인재 할당제의 정당성과 기대 효과
4. 지역인재 할당제의 비판적 견해의 검토
1) 지역인재 할당제의 도입 목표에 대한 반론과 검토
2) 방식과 대상 선정의 비판과 검토
3) 기대 효과에 대한 비판과 검토

III 결론 : 지역인재 할당제의 발전적 활용을 위한 조건들

본문내용

Ⅰ. 서론 : 대표관료제의 이념과 지역인재 할당제의 대두

1. 대표관료제의 의의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란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이다. 대표관료제는 인적 구성면이나 정책지향면에서 사회 전체의 축도(縮圖)를 포용하는 것이다. 즉, 사회세력 전체의 축소판과 같은 정부 관료제가 대표관료제인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대표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로 인식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정치이론가들은 정부가 국민의 대표성을 지니는 수단으로서 정치적 임명을 받는 집행기관, 입법기관, 사법기관에 관심을 집중시켰으며, 관료조직에 대해서는 최근에서야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현대 국가에서 대규모 관료제조직이 나타나면서 관료들의 권력과 재량권이 확대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오늘날의 관료들이 국민들의 요구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그리고 확대되는 관료들의 권력을 적절히 제한하는 데에는 정기적 선거, 법, 행정절차, 예산, 입법부의 감독 등 전통적인 외부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게 되었다.

참고자료

· 조명래, 『지방화 시대의 지역발전과 인재 지역할당제 도입의 역할』1997, 전남대학교 출판부
· 임두택, 『대표관료제의 이념과 인재지역할당제의 필요성』1997, 전남대학교 출판부
· 신정희,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에 관한 연구』2003, 연세대학교 대학원
· 지방자치 1998. 1월, 5월
· 공법연구 1998. 6월
· 고시계 1998, 494권
· iNEWS (http://www.inews.org)
·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http://www.innovation.go.kr)
· 열린 우리당 홈페이지 (http://www.eparty.or.kr)
· 동아일보
· 서울신문
· 경향신문
· 세계일보
· '학벌타파와 지역별 인재 할당제(2003. 2. 22, 연세대 장기원 기념관)' 발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