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학문] 대학과 학문의 자유

소개

부산외대 박덕원 교수 대학과 학문의 자유 책 정리

교직이수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제 2 장 학문의 자유이념이 발전해 온 과정
2. 제 3 장 학문의 자유의 제도적 정착
3. 제 4 장 학문의 자유의 근본이념
4. 제 5 장 학문의 자유의 이론적 정당성
5. 제 6 장 학문의 자유의 침해요인
6. 맺는 말

본문내용

제 2 장 학문의 자유이념이 발전해 온 과정

1. 대학의 개념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 종사하는 학자들과 학생들의 공동체이며, 독립적 사고의 센터로서, 지식의 증진과 보급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

2. 학문의 자유
1) 기원 : ‘학문의 자유’란 개념은 고대의 이념을 명명한 현대의 용어
현대적 의미로서의 학문의 자유에 관한 이념은 역사가들이 흔히 12세기의 문예부흥이라고까지 묘사했던 당시의 유럽에 세워진 대학들의 출현과 더불어 처음으로 나타남.
2) 정의 : 대학이 기능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학의 구성원인 학자와 학생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아무런 구애 없이 자유롭게 이행할 수 있는 권리. 대학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기본조건인 동시에 “모든 학문활동의 숨통(breath in the hortrils)"과도 같은 것.

제 1 절 중세 유럽대학의 학문의 자유

1. 중세 유럽 대학의 사회적 배경
1) 성속(聖俗)분쟁의 시대
(1) 기간 : 11세기 말부터 14세기 까지
(2) 성속 분쟁 : 사제권과 왕권 사이의 갈등
(3) 내용
① 왕권 : 교회도 국가 속에서 존재하고 있으므로 교권은 당연히 왕권에 예속되어야 한다.
② 교황 : 교회는 신성하고 초국가적 존재이기 때문에 속인은 교권에 간섭할 수 없다.
(4) 영향
① 국왕과 교황간의 상반된 이 주장은 힘의 대립으로 충돌, 다른 한편으로 각자 주장의 근거를 로마법과 교회법으로 입증하려는 조짐
② 학자들에게 법학 연구의 관심 자극 → 이르네리우스가 이탈리아 볼로냐에 로마법 강좌의 사숙 개설 → 최초 유럽대학의 하나인 볼로냐 대학으로 발전
2) 성속분쟁의 결과
→ 유럽대학이 독립적 자치제로 발전하게 된 직접적 요인
(1) 대학에 대해 교회와 국가가 모두 경쟁적인 후원과 특혜부여

참고자료

· 부산외대 교직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