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 1994년 수학능력시험 도입 이후 사교육시장의 변화 분석

소개

1994년 사교육시장을 억제해 볼 방안으로 도입되었던 수학능력시험제도는 살펴본 바와 같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입시제도의 변화가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작용하여 사교육에 대한 수요만 늘려 놓은 꼴이 된 것이다. 또한 사교육서비스가 일반재화나 서비스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였다. 다시말해 사교육이 위치재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 높은 기대수익률을 주고 있는 서비스라는 사실을 고려치 못한 미봉책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94년도 수학능력시험 도입의 실패를 거울삼아 사교육시장을 억제한답시고 입시제도만 이리저리 뜯어 고치지 말고 좀 더 근원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사교육서비스의 경제적 특징을 고려한 수요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Ⅰ. 서
Ⅱ. 사교육서비스의 경제적 특징
Ⅲ. 수학능력시험 도입 이후 사교육시장의 변화
1. 사교육시장 수요의 변화
2. 사교육시장 공급의 변화
3. 분석
Ⅳ. 수학능력시험 도입 이후 사교육서비스 수요 증가 원인 분석
1. 수학능력시험의 결함
2.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수익률
Ⅴ. 사교육시장 억제를 위한 정책적 제언
Ⅵ. 결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가계들의 사교육비 부담이 늘 사회적 문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과외나 입시학원 같은 사교육을 없앤다고 매년 교육제도를 이리저리 뜯어고치곤 한다.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교육제도를 뜯어 고쳤던 한 예로 1994년도부터 실시한 대학 수학능력시험제도를 들 수 있다.
1994년에 교육부는 암기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력을 제고하는 교육을 시키겠다며 기존의 학력고사제도를 폐지하고 수학능력시험을 도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수학능력시험의 도입 배경에는 학력고사가 학생들에게 암기위주의 교육을 강요함으로서 ‘쪽집게 과외’ 열풍을 일으켰다는 사회적 문제가 있었다. 수험생을 둔 학부모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자녀들에게 과외나 입시학원교육을 받도록 하여 가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교육부는 교육제도의 변화를 통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학능력시험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수학능력시험이 과외나 입시학원과 같은 사교육을 없애거나 줄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가계가 사교육비 부담으로 여전히 골치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줄일 방안으로 마련되었던 수학능력시험이 사교육을 없애는데 왜 도움이 되지 못했을까? 사교육을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면, 이에 대한 수요와 공급도 미시경제학의 수요-공급이론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학능력시험이라는 교육제도 변화가 사교육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전영서, [미시경제학] (문영사, 1998)
· 이준구, [미시경제학] (법문사, 2004)
· 정운찬, 김영식 [거기경제론] (율곡출판사, 2004)
· 김경수, 박대근 [거시경제론] (연암사, 2004)
· N. G. Mankiw [경제원론] (교보문고, 2004)
· 백승훈, “우리나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요인결정 추정” (1998)
· 송인제, “사교육의 사회적 평가와 사교육비의 절감방안” (1999)
· 통계청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