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1인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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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회사의 의의
1 회사
1)의의
(1)영리성
(2)사단성
1인회사
i) 의의
ii) 1인회사의 인정여부
ii)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에 관한 규정 적용여부
iii) 1인 주주가 이사로써 회사와 거래를 한 경우
(3) 법인성
법인격 형해화된 경우
법인격 부인의 법리

본문내용

1인회사
i) 의의
주식회사 - 1인의 주주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는 회사소유이며 그 잔여분을 1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회사이며, 가족회사를 포함한다.
유한회사 - 회사의 모든 지분을 1인의 사원이 소요하는 회사
ii) 1인회사의 인정여부

부정설- 회사의 중요한 법적 성격인 단체성에 반하며, 지배, 책임의 비례원칙에 반하며, 유한책임의 개인회사를 인정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긍정설 - (多, 判) 회사의 채무는 회사의 자본을 담보하므로 채권자의 권리 침해할 수 없다. 주식의 자유양도성, 사원의 비공시성, 기업양도 용이의 실익으로 긍정

ii)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에 관한 규정 적용여부
적용긍정설
적용부정설 - (多, 判)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규정한 취지 및 근거에서 도출 의사록에서 이사에 관한 내용은 소집 및 결의 요건이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