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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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형이란 무엇인가
2.역사적인 관점에서의 사형
3. 한국의 사형 실태
4. 사형폐지론
5. 사형존치론
6. 국제사회의 동향

본문내용

1. 사형이란 무엇인가

사형은 국가에 의한 계획적인 법적 살인이다. 흔히 살인은 개인의 작품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다수의 당사자에 의한 살인, 조직체에 의한 살인도 적지 않다. 가장 강력한 조직체인 국가는 다수의 살인에 관여해왔다. 국가 테러리즘(state terrorism)은 나찌하의 인종청소처럼 대량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전쟁 하에서 살인은 ꡐ훈장ꡑ을 받을만한 행위로 여겨진다. 사형은 국가테러리즘의 한 종류이다.
국가살인인 사형은 개인적 살인 행위와 달리 형사사법절차의 단계를 밟아 완성된다. 경찰의 검거, 검사의 구형, 법관의 사형선고, 그러고 법무부장관의 사형집행명령, 마지막으로 검사의 입회하에 교도관에 의한 처형, 의사의 사형확인의 절차를 거친다. 때문에 사형이라는 살인은 보통살인에서 보듯이 우발적 격정적인 것이 아니라, 냉정한 절차를 거쳐 계획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범죄유형으로 볼 때 격정범, 우발범이 아니라 예모범(豫謀犯)에 해당한다.
사형에 관여하는 당사자 중에서 실질적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법관과 법무부장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