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와 시민불복종

소개

고려대 법대 이준일 교수님의 헌법총론 레포트.
중간고사 대체용으로, 최종학점은 A 맞았습니다.

목차

Ⅰ. 序 說

Ⅱ. 市民不服從의 理論
1) 抵抗權과 市民不服從
2) 市民不服從의 非暴力性
3) 市民不服從의 正當化問題

Ⅲ. 市民不服從의 本質은 多數決原理의 侵害인가

Ⅳ. 市民不服從(運動)에 對한 課題와 展望
1) 市民性의 回復
2) 市民團體의 變化
3) 强勁한 鬪爭
4) 成熟한 對話倫理(道德性)

Ⅴ.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說

개인적 신념이나 사회적 정의에 어긋난다고 믿는 국가의 조치에 대해 법을 무릅쓰고 하는 비폭력적 저항행위를 흔히 시민불복종(市民不服從, civil disobedience)이라고 한다. ‘의식적인 법위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시민불복종은 그 특성상 공적 ․ 비폭력적 ․ 양심적이고, 윤리적 ․ 규범적으로 근거지워진 상징적 항의를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시민불복종의 형태로는 연좌시위, 도로점거 및 차단, 납세거부, 징병거부, 낙선운동, 국세조사의 협력거부 등을 들 수 있다.
법치주의(法治主義, constitutionalism, rule of law)라 함은, 소수에 의한 지배가 아닌 다수의 국민(또는 그 대표자)이 제정한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한다. 여기서 법이 의미하는 것은 헌법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시민불복종에는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비록 개인의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법을 어기는 ‘불법적’ 행위를 옳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바로 여기서 법치주의와 시민불복종의 관계를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이상돈, 「시민단체와 시민불복종 운동」
· 심재우, 「저항권」, 고려대 법학논집 제26집
· 최종고, 법철학, 삼영사
· 조영래, 진실을 영원히 감옥에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 양 건, 시민불복종의 논리
· 大判 1980.5.20 80도306
· 大判 1997.4.17 96도3376
· 大判 2000.9.5 99도3865
· 憲裁 1997.9.25 97헌가4
· 등 기타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