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여성학]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성폭력바라보기

소개

자유주의관점에서 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서술하고 그 한계를 썼습니다.
성폭력방지특별법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언급했구요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목차

1.보호해야할 여성:정조개념은 완전히 사라졌는가
-현 성폭력 특별법의 한계
2.성폭력반대, 자유주의관점의 적극적 해석
-여성의 시민권을 보장하라
3.자유주의적 관점의 한계
4.성폭력관련법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본문내용

어느덧 학내 사회에서는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성폭력에서 여성비하적 언술행위가 있는 언어적 성폭력, 그리고 '상황적 성폭력'에 이르기까지 성폭력의 범위가 확장되고있다. 그러나 사회적 분위기는 오히려 이전에 비해 퇴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2004년 2월 서울행정법원은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한 교감의 행위에 대해 성희롱 결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도록 한 원고의 말에는 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성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의심의 여지없이, 판결문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회통념은 남성위주사회의 관습적통념이고 합리적인 사람은 남성일 뿐이다. 성폭력 관련 법이 제정된지 10주년이 된 해, 성폭력의 개념을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보다 명확히 하고 확장해나아가야할 채비를 서둘러야 할 때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 실로 화가 났다.
성폭력관련법을 첫 레포트의 주제로 잡고 글을 쓰려고 하니 막막함이 밀려왔다. 관련법을 여성주의적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해보려는 작업이 사치로 느껴질 만큼, 성폭력 관련법과 그 적용현실은 다양한 이론적 층위는 커녕 여성주의의 기초적 성과조차 반영되지 못한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앞날에 희망은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ㅜㅜ) 본 레포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성폭력과 관련된 법률을 자유주의 페미니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러한 관점의 한계에 대해 나름의 생각을 서술하려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