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치]북한의 권력구조와 정권기관

소개

북한의 정치 사회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국가기관 조직원칙
2. 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체계
3. 정권기관
< 김일성의 일인독재정치 >

본문내용

1. 국가기관 조직원칙
(1) 노동당 독재
북한의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로동당이 북한권력의 원천임을 명백히 한 것이며, 당이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는 체제임을 강조한 것이다.조선노동당의 모든 조직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형태의 혁명조직”이라고 규정하면서, 정권기관이나 기타 정치조직으로서의 각종 사회단체들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당의 영도가 필연적이라고 하는 이른바 ‘당국가적’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다.
⇒ 북한의 권력구조 하에서는 모든 국가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권기관은 당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하다.

(2) 수령의 유일영도체제
실제로 북한은 수령의 유일적 영도하에 통치되는 체제이다. 이러한 영도체제는 주체사상에서 ‘수령론(首領論)’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이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수령은 인민대중을 의식화, 조직화하여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단합시키는 통일단결의 중심이며,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영도의 중심으로 설정된다. 북한의 개정헌법 서문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