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론] 신용장의 특성과 법적 성질 (관련 분쟁사례 포함)

소개

신용장의 특성과 관련분쟁사례, 그리고 신용장의 법적 성질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완성한 리포트인 만큼 이러한 주제로 리포트를 쓰고자 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신용장의 특성 (관련 분쟁사례 포함)
1) 독립·추상성의 원칙
① 독립·추상성의 개념
② 독립·추상성의 필요성
③ 관련 분쟁사례
- 신용장의 추상성 관련 분쟁사례
- 신용장의 독립성 관련 분쟁사례
2) 서류거래의 원칙
3) 엄밀일치의 원칙 / 상당일치의 원칙
① 엄밀일치의 원칙의 개념
② 엄밀일치의 원칙의 필요성
③ 상당일치의 원칙의 개념
④ 관련 분쟁사례
- 일반적인 약어의 unpaid 인정여부
4) 완전·정확성의 원칙

2. 신용장의 법적 성질
1) 관습에 의한 법
2) 신용장의 법적 이론
① 계약청약설
② 매수인의 채무보증설
③ 계약설
- 쌍무계약설
- 계약이전설
④ 금반언설
⑤ 상업적 특수행위설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신용장은 국제무역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래 중에 하나이다. 신용장이란 수입상을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 또는 은행자체에 따라 수출상 또는 그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의 이행 혹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 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비유통 약속증서이다. 즉, 신용장이란 수익자에 대한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신용장거래의 목적은 개인의 신용을 은행의 신용으로 바꿔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현재는 50% ∼ 60%정도에 불과하지만 아직까지도 신용장거래는 많이 쓰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신용장거래 과정에 있어 발생되는 분쟁사례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의 특성과 법적성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 신용장의 특성과 그 법률적 성질, 그리고 신용장거래과정에서의 분쟁사례를 알아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참고문헌≫
· · 신용장론, 김원배, 대왕사, 1999
· · 국제무역대금결제, 배정한, 삼영사, 2000
· · 무역대금결제론, 최두수, 도서출판 두남, 1998
· · 신용장과 UCP, 홍종덕, 도서출판 두남, 1997
· · 사례로 배우는 무역실무, 이주원 김경배 신군재
· ≪참고사이트≫
· ·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