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소년 투표권

소개

좋은 자료가 되시길..

목차

<<투표권 없는 청소년도 이 나라의 국민>>

1. 선거란 무엇인가?
2. 투표권 연령인하 발론, 그리고 또 반문
3. 청소년 정치참여의 정당성
4. 만 18세 에게도 참정권은 있다

본문내용

참정권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모두 포괄하는 말이다. 즉 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뿐만이 아니라,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청소년 선거권보장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여 올바른 선택 및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힘들다는 판단이다. 어른들은 교실에서 하루 10시간 이상을 보내왔던 아이들에게 올바른 선택과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를 요구하는 선거권은 아직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선거권을 처음으로 획득하게 되는 20대의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 중에서 최하위를 달리는 것에서 젊은이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개탄한다. 하지만 특정 연령에 따라 성인, 비성인을 규정하는 것은 인간의 발달과정이 서서히 일어나고, 개인에 따라 발달과정에 차이가 있다고 볼 때 매우 주관적인 판단기준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