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론-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투표권 연령논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관심과 역량은 잠차 높아지고 있다.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청소년도 정치문제나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90&가 ‘필요하다’라고 답하였다. 정부에서 또한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들은 전문가와 함께 참여하면서 청소년들이 바라는 정책과제 등을 발굴하여 매년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청소년이 제안하는 정책과제가 매우 타당하고 현실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 속에서도 아직까지 청소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보는 기성세대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한 사회구성원이며, 사회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유용한 자원이라는 것을 아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만 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낮춰서 청소년의 참정권을 확대해야하는 것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유럽과 같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청소년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청소년 인권 신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산에 대하여 주요한 정책적 방향으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청소년의 참여권과 관련하여 투표권 연령논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과거 선거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제한되어 왔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특정계층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되었으며, 여성과 흑인 등 사회적 차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여하지 못하였다. 현대사회에서는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정해진 연령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연령’ 기준이 선거권에 대한 부여와 박탈을 정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참고 자료

최윤진(2004). 청소년의 정치참여와 선거연령. 청소년 선거권 토론회 자료집.
[시론] 청소년 선거권을 허용해야하는 이유.(한겨레신문. 2018. 11. 26)
이효건(2013). 청소년, 정치의 주인이 되어볼까?. 사계절출판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욕구 및 실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