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예산과정(예산절차)

소개

재무행정에 있어서 예산절차(과정)에 관한 것을 망라한 내용입니다.
report이지만 논문분량으로 작성하였음.

목차

序 論
Ⅰ. 豫算過程의 意義
1. 豫算過程의 正意
2. 豫算過程의 意味
Ⅱ. 豫算過程을 알기 위하여 알아두어야 할 豫算의 一般理論
1. 財務行政이란?
2. 豫算의 槪念
3. 豫算의 機能
4. 豫算의 種類와 發達 그리고 豫算 機關
5. 豫算의 原則
6. 會計年度

本 論
Ⅰ. 豫算의 編成
1. 豫算編成의 槪念
2. 豫算編成의 必要性
3. 豫算 담당부서의 役割
4. 韓國 豫算編成의 過程
5. 豫算 文書
6. 歲入추계와 歲出소요 추정
7. 豫算編成의 特色과 問題點
Ⅱ. 豫算의 審議
1. 豫算審議의 槪念
2. 豫算過程에 있어 豫算審議의 必要性과 이유
3. 豫算審議의 機能
4. 豫算審議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5. 豫算審議制度
6. 韓國 豫算審議의 節次
7. 韓國 豫算審議制度의 特徵(실태)과 改善을 위한 論議
Ⅲ. 豫算의 執行
1. 豫算執行의 槪念
2. 豫算執行의 目的
3. 豫算執行의 原則
4. 豫算執行과 統制
5. 豫算執行과 伸縮性
6. 韓國의 豫算執行 節次
7. 韓國 豫算執行의 問題點과 方向
Ⅳ. 豫算의 決算
1. 豫算決算의 槪念
2. 決算의 機能
3. 豫算과 決算의 不一致와 決算의 效果
4. 會計年度定理期限
5. 韓國 決算制度의 節次
Ⅴ. 會計檢査
1. 會計檢査의 槪念
2. 會計檢査의 要件과 目的
3. 會計檢査의 種類
4. 會計檢査의 類型(方法)
5. 會計檢査機關
6. 會計檢査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結論-현재 問題點과 관련하여

♠ 참 고 편 ♠
1. 참고내용 및 도표
2. 참고문헌

본문내용

序 論

행정을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행정이 될 수 있는데 재무행정은 예산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고 이끌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빠진 재무행정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예산은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타 집단이나 단체 혹은 정부 등 내적, 외적으로 영향을 준다. 또한 예산운영의 목적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적인 공공욕구와 요구간에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목적은 예산과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에서 행동하는 참여자들이 표현하는 것이다.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산과정이라 할 수 있다.

Ⅰ. 豫算과정의 意義 (budget cycle ; budget process) <참고편 pp, 표4, 표5, 표6, 표7, 표8 참조>
1. 豫算過程의 正義
예산은 매년 정부에 의하여 편성되고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어 각 관계 부서에 의하여 집행되며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 그 결산이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의 결산 승인이 나면 정부의 예산집행책임이 해제되고 당해 예산의 기능은 완결된다. 이렇게 예산편성에서 그 책임해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예산과정이라 한다. 또 그 절차상의 국면과 시간적 차원에 착안하여 예산순환이라 부른다.

참고자료

· 예산 개요, 경제기획원, 1996
· 재무 행정학, 신무섭, 대영문화사, 1989
· 재무 행정론, 유 훈, 법문사, 1993
· 재무 행정론, 이종익, 박영사, 1995
· 재무 행정론, 이종익, 박영사, 1983
· 재무 행정론, 박문옥, 신천사, 1985
· 재무 행정론, 강신택, 박영사, 1996
· 신 재무행정(좋은 예산을 찾아서), 배득종, 박영사, 1996
· 예산 이론, 강인재․민진․윤영진 편저, 도서출판 대왕사, 1985
· 재무학 강의, 오석홍, 한국 세정정보사 공무국, 1982
· 행정학 원론, 유 훈, 법문사, 1997
· 행정학 원론, 정진난․김재 공편, 학문사, 1997
· 행정학 신론, 박연호, 박영사, 1997
· 현대 행정학, 유종해, 박영사, 1997
· 국가 예산 정책목표, 박종기, 한국개발연구원, 1981
· 신 체계 행정학, 이남옥, 고시학회, 1997
· 豫算會計法
· 憲法
· 國會法
· 인터넷 사이트, 行政 自治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