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소개

과제주제 :사회복지정책에서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해주세요.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2)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해주세요.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복지 행정의 목표를 다루는 영역체계이다. 이것은 사회 복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경정하는 과정이자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경정의 사회보장정책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를 통해 노인복지정책, 장애인 복지정책, 아동 복지정책 등의 다양한 분야를 보장하고 있다. 즉, 정책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 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기본 방침 체계제도로 볼 수 있다.

2. 본론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보편주의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인식하여 시민권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복지 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으며 수혜자에게 심리적, 사회적 낙인을 가하지 않으며 행정절차가 매우 용이 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동문사, 2014.
· 김성아 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실태 및 정책 경험 분석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292호, pp.41-54. 2021.
· 김효정 외,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46권 제2호, 2015.
· 남찬섭, 「무상급식과 보편복지논쟁」,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209-218, 2015.
· 박용수, 「1990년대 이후 잔여적 한국복지국가 발달의 주요 배경」, 국제정치논총 제47권 제2호, pp.97-122, 2007.
· 한겨레, 방준호 기자, 2019.1.24. 한국, 지난해 GDP대비 사회복지지출 11.1%
· 복지로 홈페이지; 교육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