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정리))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Why We Need a Citizens Basic Income (2018년) - 복지국가 소득제도

소개

"((핵심정리)) 왜 우리에겐 기본소득이 필요할까 Why We Need a Citizens Basic Income (2018년) - 복지국가 소득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기본소득의 장점
3.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주장들
4. 이 책 속의 명문장들

본문내용

기본소득의 개념에 관한 공부와 장단점을 살펴보고,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 기본소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굳이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수정하는 방법은 어떨지를 머리에 두고 책을 읽었다. 기본소득의 개념을 처음 접하는 학생이나 동료들의 반응은 이렇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
*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한다.
*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준다면 그들은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 정부의 부담이 너무나 커질 것이다.
*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국가는 어려운 사람에게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이건희 손자에게 공짜 밥을 먹일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건희 씨는 나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손자들에게 여러 그릇 먹여도 된다.

기본소득으로 ‘유급은 물론 무급으로 이루어지는 노동의 양이 늘어나고,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로 고용시장에 진입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이는 분명히 직업 만족도와 생산성, 인류의 행복을 증진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시간 사용에 대한 훨씬 더 많은 통제권을 제공하므로 국가의 평등 수준을 높일 것이다.

• 기본소득은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각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자동적이며 철회할 수 없는 정기적인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때로 시민기본소득 혹은 시민소득이라고 불린다.)
•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지만, 다른 조건은 없으므로 같은 나이의 모든 사람은 동일한 기본소득을 받는다. 성별과 고용상태, 소득, 가족구조, 사회에 대한 기여, 주택비용 등과관련이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