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움과 비움_나이듦의 인문학적 이해-과제

소개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닝으로 강의 수강하였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최근 들어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둘러싼 사회적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먼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최저임금제도란 말 그대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의 최저 수준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를 차등 적용한다는 것은 업종별, 직업별로 최저 임금의 설정 값을 다르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여러 의견이 오가고 있다. 2022년 6월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한 안건이 떠올랐는데, 반대 수가 더 많아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다. 어떠한 이유로 이에 찬성을 하고, 어떠한 이유로 또 반대를 하는 것일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윤석열 정부 측에서는 앞선 논리대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지지하지만, 사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이 된 해외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국가들은 적용의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생존권보장을 위한다기보다는 최저임금을 사용자의 지불 능력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으로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덜 주기’ 위해서이고 다른 국가들에서는 ‘더 주기’ 위해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서 호주에서는 숙련노동자와 미숙련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따로 설정해 둔다. 미숙련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단일 최저임금제를 바탕으로 깔아 둔 뒤, 숙련 노동자들에게는 이보다 높은 직종, 산업별 최저임금제를 실시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