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 복지의 현주소와 필요성 + 프랑스 복지 제도

소개

필자는 복지를 우선시하고 강조하고 있을 뿐, 경제성장에 대해 무분별한 침묵이나 소외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님을 밝힌다. 경제성장 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분배와 같은 사회복지보다 우선적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경제가 일정 부분 성장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소득불평등에 의한 계층 간의 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심각한 사회통합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선진국은 경제의 발전 정도에 따라 소득재분배와 같은 사회복지 효과를 고려하여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왔다.

목차

1. 사회복지의 필요성
1) 생존권 보장
2) 빈곤의 경감
3) 평등의 증진
4) 사회적 배제의 배제를 통한 사회통합의 증진
5) 사회 안정의 증진
6) 자립성증진
7) 개인의 성장과 개발

2. 사회복지의 중요성

3. 사회복지의 당위성
1)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의 해소
2) 경제성장의 잠재력 극대화

4. 소득보장정책

5. 국가보조금 제도(Allocation)
1) 가족수당
2) 주거비 보조금
3) 장애인 보조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의 필요성

사회복지는 인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삶을 유지시켜 주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사회적인 통합과 안정된 사회를 이룰 수 있는데 필요하다. 개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필요하고,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회적인 통합과 사회적인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1) 생존권 보장- 이는 생활수준이 최저한도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한다.

2) 빈곤의 경감-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소득의 재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동해서 빈곤을 경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3) 평등의 증진-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보다 더 평등한 사회로 만들 수가 있다.

4) 사회적 배제의 배제를 통한 사회통합의 증진- 사회적 배제는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사회구조와 경제구조 정책변화,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소외 등 다양한 요인을 포함한다.

참고자료

· 고영인(2019), 위기에 강한 경제성장의 비밀, 복지국가, 밈
· 원석조(2019),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정동건(2017),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불평등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김인춘ㆍ고명현 외 2명(2013), 생산적 복지와 경제 성장 (복지국가 사례연구), 아산정책연구원
· 서정민(2013), 사회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및 소득재분배 효과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최순영ㆍ소순창(2012),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사회복지정책과 재정 확립방안, 한국행정연구원
· 이희천(2000),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 엄명용, 사회복지 실천기술의 이해, 학지사, 2008.
· 도광조,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08.
· 최주환, 사회복지사가 꼭 알아야 할 35가지, 양서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