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_유류분 제도 시대의 변화와 함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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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면서
2. 유류분제도의 기본 입법 취지는 시대가 지나면서 많이 희석돼
3. 마치면서 : 유류분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첫 공개변론 열려

본문내용

유류분이나 유류분 청구소송을 검색하면 수십 건의 상속 전문 변호사와 로펌사이트가 뜬다. 그만큼이나 유류분 관련 분쟁이 많고 소송이 자주 일어난다는 의미다.

유류분제도(민법 1112조)는 과거 남성과 장남 중심,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배우자나 딸 등의 상속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77년 도입됐다.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에겐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부모와 형제자매에겐 3분의1을 유류분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즉 유언과 무관하게 분배되는 재산인 것이다. 유류(遺留)는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친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의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을 주장할 때는 재산을 물려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 그리고 본인과의 관계만 따져보면 된다.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아버지고 그걸 물려받은 사람이 둘째 형제라면 첫째 아들은 둘째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